최근 난민 심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허위기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졸속 심사' 논란이 컸는데요.
실제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은 2만 명이 넘는 데 비해 심사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난민심사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겪은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면접 진술 서류는 사실과 다른,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면접은 시종일관 강압적이었고 심사관들은 준비한 자료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 씨 / 이집트인 : 제게 짧게 답하라고 했고 자세히 대답하려는 걸 중지시켰습니다. 자료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심사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심사제도를 뜯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심사 담당 공무원은 65명인데, 심사 대기자는 2만 천5백 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평균 330명을 맡고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업무는 과중한데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민원인이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전문성 역시 떨어집니다.
난민 심사는 신청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박해 위험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잦은 순환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관련 교육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 이중전공 학부생이 난민전문 통역인이 통역에 들어가는 현실이…. 통역인으로서 안정된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고 교육과정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역효과도 있습니다.
오랜 심사 기간을 합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했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은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인 난민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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